■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며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의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전례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검찰 인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
[김성훈]
크게 가장 한 주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죠.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들을 맡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계통으로 치자면 특수통 검사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라인들이었는데요.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다시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불려졌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요한 요직, 소위 말하면 빅4 요직에 기용됐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정도는 예정된 인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 어찌 보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법무부 장관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워낙 검찰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적한 수사 관련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승진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결국 빅4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체 수사 상황들을 전망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고 또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각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수사의 강도로 속도 전반에 있어서는 이번에 임명된 고위급들에서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령 서울동부지검이라든지 부산고검이라든지 핵심되는 사건과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상위 총괄을 하는 검사장들이 대거 특수통 검사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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